유럽의 새로운 포장 규제가 메이커와 소규모 기업에 미치는 영향

Lectronz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메이커와 DIY 전자 제품을 위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대부분의 판매자는 공장이나 자금이 풍부한 스타트업이 아닌, 여분의 방이나 차고, 작은 작업실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독립 디자이너, 하드웨어 애호가들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제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일부는 매년 소수의 보드만 판매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유용한 것을 만들어 커뮤니티와 공유하고자 10개 정도의 제품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실험 중 하나가 실제 사업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모든 Arduino는 어딘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새로운 포장 규제는 메이커와 소규모 기업의 세계를 위협하여 일자리, 생계, 혁신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메이커와 엔지니어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술가, 공예가 및 기타 소규모 기업가들도 유럽 전역에서 그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데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끔찍한 실행

유럽연합은 오랫동안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제도를 통해 포장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과해 왔습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는 유럽연합 전역의 포장 규칙을 조화시키고 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PR의 주요 아이디어는 합리적입니다: 시장에 포장을 내놓는 기업은 그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메이커에게 이는 제품을 배송하는 데 사용되는 상자, 봉투, 비닐봉지 등의 포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두가 지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불행히도, 단일 유럽 시스템을 만드는 대신, PPWR은 분열된 국가 모델을 유지합니다. 유럽연합 전역의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업은 포장이 폐기물이 되는 각 회원국에서 별도로 등록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기업에게 이는 사업 비용의 일부일 수 있지만, 각국에 소수의 제품만 판매하는 소규모 기업에게는 포장량에 비해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지나치게 클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한 엔지니어가 €25짜리 오픈소스 센서 보드를 설계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해에 그는 독일에 5개, 프랑스에 2개, 오스트리아에 2개, 벨기에에 1개를 판매합니다. 각각은 작은 정전기 방지 봉투와 완충 봉투에 포장되어 배송됩니다. 각 판매에 대해 생성되는 포장량은 아마도 50그램 정도일 것입니다.

그는 이제 4개국에서 포장 폐기물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가 제도와 준수 제공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프랑스의 연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장 제도 등록, 연간 €110의 수수료.
• 공인 대리인 서비스 이용, 연간 €190에서 €300의 비용 추가.
• 폐기물 생성 등록, 문서화 및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

이러한 예시 비용은 각국에 대해 계속 증가합니다:

• 벨기에: 연간 €50에서 €100의 행정 수수료, 공인 대리인 서비스 비용(약 €250에서 €450).
• 독일: 등록은 무료지만, 포장 제도 참여는 연간 약 €10에서 시작하며, 공인 대리인 비용은 연간 약 €190.
• 오스트리아: 연간 €250의 행정 수수료, 공인 대리인 서비스 비용(약 €100).

요약하면, 이 네 나라에 대한 진입 장벽은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연간 €1150에 달합니다.

반 킬로그램의 포장에 대한 환경 기여금은 센트 단위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관료주의는 수천 유로로 측정됩니다.

이제 27개 회원국 모두에 판매하고 싶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 엔지니어는 처음부터 매년 10개가 아닌, 100개가 아닌, 문자 그대로 수천 개의 보드를 판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혁신을 부드럽게 죽이다

종종 혁신은 대규모 기존 기업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와 적은 자금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기업에서 나옵니다. 성공하여 수백만 개의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많은 회사가 10개, 그 다음 100개, 그 다음 1000개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Lectronz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Lectronz의 일부 판매자는 수백 개의 제품을 판매했지만, 등록된 판매자의 절반은 10건 미만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는 버그가 아니라, Lectronz와 같은 마켓플레이스의 본질입니다. 메이커들은 제품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아이디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Lectronz의 일부 창작자는 10개 단위만 제작하여 커뮤니티와 공유하며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제품조차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창작자가 이를 커뮤니티와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의 하드웨어가 또 다른 하드웨어의 창작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PR 규제는 EU 내 이 혁신적인 공간의 존재를 위협합니다.

EU 정책 입안자들은 유럽의 혁신 부족에 대해 계속 경고하지만, 소규모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만드는 규제로 혁신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데 열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Amazon, Temu, eBay와 같은 대기업만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Lectronz도 소규모 기업입니다

Lectronz는 처리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5%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우리는 판매자가 플랫폼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첫 5건의 판매에 대해 이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리고 2026년 새로운 판매자가 플랫폼에 합류하면서, Lectronz는 이제 대략 한 명의 적당한 급여에 해당하는 수익을 창출합니다.

저는 Lectronz를 다음 Amazon으로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독립 하드웨어 창작자들이 그들을 위해 설계된 마켓플레이스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제가 많은 판매자가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한다면, Lectronz 자체도 실행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구축한 모든 것 이후, 이는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Lectronz 판매자는 즉각적인 혼란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 당국이 메이커와 소규모 기업에 대해 이러한 규칙을 어떻게 집행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규제가 엄격히 적용된다면, 메이커를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EU 내 판매를 중단하고 비EU 시장으로만 배송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프랑스의 소규모 기업가에게는 제품을 인접한 독일이나 벨기에로 배송하는 것보다 미국으로 배송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는 미국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